2007년 04월 0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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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가 한미FTA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예를 든 분들이 생각난다.
글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안돼안돼 하면서 난리법석 떤거 치고
정작 시행했을때 정말로 문제 되는건 별로 보지 못했던것 같다.
사실 협상 내용만 보자면 정말 협상 잘한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중에 하나인 자동차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이 들고나온 주요 안건인 농산물은 비수기때만 관세를 줄이는 유동적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있다는 발상을 가진분들이 보면 어떤가?
우리나라가 FTA 체결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리나란 완전히 멕시코처럼 망할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
저 협상으로 이제 미국 자동차 빅3는 점점 더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안그래도 벌써 현대나 기아자동차 주식값이 큰폭으로 올랐지 않은가.
멕시코나 캐나다가 망한건 그들이 그닥 할 줄 아는게 없어서 그런것이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자동차를 만드나 반도체를 만드나...
당연히 경쟁력이 없으니 자국 산업이 말아먹은거지 미국이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한건 아니다.
이런 경제협상쪽에서 법을 정하는것 말고는 국가나 타 국가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선택은 소비자가 할 뿐이다.
이를테면 아무리 개 뭐 같은 법이 있더라도 품질좋고 값싼 수입산 놔두고 국산 쓰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소송을 걸어 국민 전체에게 배상금을 물리게 할수는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FTA 반대한다고 분신기도까지 했으면서 왜 수입산이라고 하면 사고 싶어서 질질 싸는가-_-;
지난 한세기 동안 여러 침략을 받으며 서럽게 살아서 경각심이 강해 그러는건 이해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은 일찍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란 다 막다가 망했다.
역사를 배웠으면 본보기로 삼고 고칠건 고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내가 바랬던 안건 하나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려서 조금은 아쉬운 기분이 든다.
예전에 내가 한미FTA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예를 든 분들이 생각난다.
글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안돼안돼 하면서 난리법석 떤거 치고
정작 시행했을때 정말로 문제 되는건 별로 보지 못했던것 같다.
사실 협상 내용만 보자면 정말 협상 잘한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중에 하나인 자동차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이 들고나온 주요 안건인 농산물은 비수기때만 관세를 줄이는 유동적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있다는 발상을 가진분들이 보면 어떤가?
우리나라가 FTA 체결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리나란 완전히 멕시코처럼 망할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
저 협상으로 이제 미국 자동차 빅3는 점점 더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안그래도 벌써 현대나 기아자동차 주식값이 큰폭으로 올랐지 않은가.
멕시코나 캐나다가 망한건 그들이 그닥 할 줄 아는게 없어서 그런것이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자동차를 만드나 반도체를 만드나...
당연히 경쟁력이 없으니 자국 산업이 말아먹은거지 미국이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한건 아니다.
이런 경제협상쪽에서 법을 정하는것 말고는 국가나 타 국가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선택은 소비자가 할 뿐이다.
이를테면 아무리 개 뭐 같은 법이 있더라도 품질좋고 값싼 수입산 놔두고 국산 쓰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소송을 걸어 국민 전체에게 배상금을 물리게 할수는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FTA 반대한다고 분신기도까지 했으면서 왜 수입산이라고 하면 사고 싶어서 질질 싸는가-_-;
지난 한세기 동안 여러 침략을 받으며 서럽게 살아서 경각심이 강해 그러는건 이해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은 일찍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란 다 막다가 망했다.
역사를 배웠으면 본보기로 삼고 고칠건 고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내가 바랬던 안건 하나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려서 조금은 아쉬운 기분이 든다.
# by | 2007/04/02 13:38 | 나의 이야기 | 트랙백(4)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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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FTA 안된다.. 안된다 하는 꼴은 솔직히 보기 싫어요.
그런 현상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된겁니다.
법 하나때문에 망한다면.. 앞으로 언젠간 망하게 되있는거겠죠 ㅡ,.ㅡ
원래 건강한 경제는 당연히 망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도 하고 그런겁니다.
뭐 빠졌지만요 --;
사실 거의 왠만한 미국과의 협상에는 저 안건이 들어간다더군요.